[재경관리사] 재무회계 Ch11. 충당부채,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(정의, 인식, 최선의 추정치, 충당부채의 변제)

재무회계 Ch11. 충당부채,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(정의, 인식, 최선의 추정치, 충당부채의 변제)

1. 충당부채, 우발부채, 우발자산의 개념 및 인식
가) 개념
① 충당부채: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(과거사건 -> 현재의무; 법적의무 or 의제의무)
② 우발부채: 잠재적의무, 주석공시
과거사건 ->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 or 과거사건 -> 현재의무(신뢰성 있게 측정X)
③ 우발자산: 잠재적권리, 자산인식X
과거사건 -> 불확실한 미래사건 발생여부, 잠재적자산

나) 인식
① 충당부채: 과거사건 -> 현재의무, 경제적 효익 있는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,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
② 우발부채: (부채로 인식X, 주석공시)
 가능성 높음+신뢰성 있게 -> 충당부채 인식(F/S)
 가능성 중간+신뢰성 있게/가능성 중간이상 + 추정불가-> 우발부채 주석공시
 가능성희박 -> 공시안함

③ 우발자산: (자산으로 인식X) 자원유입 확정시 자산/이익을 인식
 가능성 높음(추정 O/X) -> 우발자산 주석공시
 가능성 중간 -> 공시안함

2. 충당부채의 측정
가) 최선의 추정치
①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
② 사건과 상황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함.
③ 모든 결과와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
나) 현재가치: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
다) 현재의무 이행을 이한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 -> 감안하여 금액 추정
라) 자산의 처분이익 예상 ->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 측정에 고려하지 아니함.

3. 충당부채의 변제
가) 보험약정/보증계약에 따라 보전, 제3자가 지급, 변제 확실한 경우
나) 금액 -> 자산 인식, 수익 -> 충당부채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용과 상계
다)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충당부채 초과할 수 없음.

4. 특수한 상황
가)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: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.
나) 손실부담계약: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
 예)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 매입 계약
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min(계약 이행 원가, 해지를 위한 보상금/위약금)
다) 구조조정
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
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  예) 퇴직위로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