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부동산 정책의 2대 원리
-효율성: 자원의 효율적 배분 -> 지역지구제, 유휴지제도
-형평성: 자원의 공평한 배분 -> 조세정책, 개발이익환수
@부동산 문제 종류
-토지문제: 토지부족, 지가고(투기), 비효율적이용, 소유/편중
-주택문제: 양적문제(인구증가, 핵가족화로 절대량 부족), 질적문제
@부동산 문제 특징
악화성향, 비가역성, 지속성, 복합성, 다양한 해결수단
@부동산 정책
-토지정책: 지역지구제, 토지은행(비축)제도, 개발이익환수, 공시지가, 토지공개념(초과소유부담금, 토지초과이득세)
-주택정책: 임대주택정책, 주택여과과정, 선후분양, 분양가상한제, 주택가격공시
-조세정책: 조세의귀착, 양도세중과
@정부의 시장개입
-경제적 기능: 시장실패의 수정, 외부효과 제거
-정치적 기능: 사회적 목표, 공공임대주택 공급
@시장실패
-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
-불완전 경쟁(규모의 경제), 공공재, 외부효과, 정보의 비대칭성
@외부효과
-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 이익 또는 손해를 줌 -> 토지의 부동성과 인접성에 근거
@정의 외부효과
-갑은 사적편익<사회적비용, 마을주민은 사적편익>사회적비용 -> 많이 안만들게됨
-과소생산, PIMFY
-정부개입: 보조금 지급하여 권장
@부의 외부효과
-갑 사적편익>사회적비용, 마을전체 사적편익<사회적비용 -> 과대생산
-과대생산, NIMBY
-정부개입: 규제, 예시: 지역지구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