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회/주총 결의사항

✅ 이사회 결의사항 (이사회의 권한)

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.

주요 결의사항 예시:

•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
• 주요 임원의 선임 및 보수 결정
• 자회사 설립, 합병, 분할 계획안
• 중요한 자산의 취득·처분
• 회사의 중요한 투자 결정
• 회사의 내부 규정 제정 및 개정
• 정기/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정
• 회사채 발행 결정 (단, 정관에 따라 주총 승인 필요할 수 있음)
•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

결의요건:

• 통상 과반수 출석,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(정관으로 강화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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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주총회 결의사항 (주주의 권한)

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, 주주의 권한을 통해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.

① 보통결의 (일반적 결의사항)

• 재무제표 승인
• 이사 및 감사 선임/해임
• 이사·감사의 보수 승인
• 정관에 규정된 일반사항

결의요건:

•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, 출석주식 과반수 찬성

② 특별결의 (중대한 사항)

• 정관 변경
• 회사의 합병, 분할, 영업양수도
• 주식병합/분할/소각
• 자본금 감소
•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종류주식의 발행
•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소각
•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

결의요건:

•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, 출석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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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이사회 vs 주주총회 결의사항 비교

항목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

대표이사 선임/해임	○	×
정관 변경	×	○ (특별결의)
주식발행	○ (일반적 범위)	○ (정관변경 또는 종류주식 시 특별결의)
자회사 설립	○	×
영업양도/합병	(계획 수립) ○	(최종결정) ○ (특별결의)
감사 선임	×	○
이사 보수 결정	×	○
회사채 발행	○	경우에 따라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