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 여부에 따른 인감 사용 기준 표

✅ 등기 여부에 따른 인감 사용 기준 표

서류 또는 행위등기사항 여부인감 종류비고

대표이사 변경 (이사회·주총 의사록 포함)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	등기소 제출용
자본금 증자/감자 관련 서류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	주총/이사회 결의 포함
본점 또는 지점 이전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	등기 필요
회사 정관 변경(목적·상호 등)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	목적·상호 등기 변경 시
주식 발행 관련 (신주발행)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
회사 해산 및 청산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
이사·감사 선임 또는 퇴임	✅ 등기사항	법인인감
투자계약서 (SPA, SHA 등)	❌ 비등기사항	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	상대방 요청 따라 다름
주주간 계약서	❌ 비등기사항	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
동의서, 확약서	❌ 비등기사항	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
일반 주주총회 의사록 (정관변경 없는 경우)	❌ 비등기사항	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
MOU, NDA 등 일반 계약서	❌ 비등기사항	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	법률적 구속력 판단 필요
주주명부	❌ 비등기사항	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	외부 제출 시 법인인감 요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