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부동산 정책의 2대 원리 -효율성: 자원의 효율적 배분 -> 지역지구제, 유휴지제도 -형평성: 자원의 공평한 배분 -> 조세정책, 개발이익환수 @부동산 문제 종류 -토지문제: 토지부족, 지가고(투기), 비효율적이용, 소유/편중 -주택문제: 양적문제(인구증가, 핵가족화로 절대량 부족), 질적문제 @부동산 문제 특징 악화성향, 비가역성, 지속성, 복합성, 다양한 해결수단 @부동산 정책 -토지정책: 지역지구제, 토지은행(비축)제도, 개발이익환수, 공시지가, 토지공개념(초과소유부담금, 토지초과이득세) -주택정책: 임대주택정책, 주택여과과정, 선후분양, 분양가상한제, 주택가격공시 -조세정책: 조세의귀착, 양도세중과 @정부의 시장개입 -경제적 기능: 시장실패의 수정, 외부효과 제거 -정치적 기능: 사회적 목표,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