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경관리사] 세무회계 Ch 2. 국세기본법(수정신고, 경정청구, 국세부과의 원칙, 납세자 권리구제)

[재경관리사] 세무회계 Ch 2. 국세기본법(수정신고, 경정청구, 국세부과의 원칙, 납세자 권리구제) 

 

1.     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

가)    기간

①     초일불산입원칙: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.

②     기간의 만료점: 최후의 주, 월,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-> 기간말일일 공휴일 일때는 그 다음 날,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

나)    기한

①     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

②    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(발신주의)

③    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(전자신고)

다)    서류의 송달

①     명의인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

②     송달방법은 교부, 우편, 전자송달 원칙 -> 주소불명시 공시송달에 의함

 

2.      특수관계인

가)    혈족, 인척 등의 친족관계 (본인이 개인)

①     4촌 이내 혈족

②     3촌 이내 인척

③    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

④   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, 직계비속

⑤     혼와 출생자의 생부, 생모 (금전적 생계를 함께하는)

나)    임원,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

①   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

②   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③     상기 1,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

다)    주주,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

①    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,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

 

3.      국세부과의 원칙

가)    실질과세의 원칙

나)    신의성실의 원칙

①   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

②     납세자가 공적 견해표시를 신뢰하고,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

③    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함

④    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

⑤    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함

다)    근거과세의 원칙

라)    조세감면의 사후관리

 

4.      세법적용의 원칙

가)  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

나)    소급과세의 금지

다)  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

라)    기업회계의 존중

 

5.      과세와 환급

가)    수정신고

①   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자 &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

②    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

③   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 제출시 과소신고,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됨 (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).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음.

④    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,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 90%, 1~3개월 75%, 3~6개월 50%

⑤     6개월~1년 30%, 1년~1년 6개월 20%, 1년 6개월~2년 10%

나)    경정청구

①   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&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

②   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함

③   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, 소송에 대한 판결 등 후발정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음.

다)    기한 후 신고

①   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% 감면

②     지난 후 1~3개월 30%, 3~6개월 20% 감면

라)    기한 후 납부

①    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,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주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음.

마)    가산세의 부과

①     무신고가산세: 무신고납부세액의 20%

②   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: 무신고납부세액의 40%

③     과소신고, 초과환급신고: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%

④   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, 초과환급신고: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%

⑤     납부지연가산세: 과소납부시: 미납부세액*경과일수*0.022%

바)    국세의 환급

①     결정 -> 충당 -> 지급

②    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

③     소멸시효: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사)    납세자의 권리구제

①     과세전적부심사: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,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     사후적권리구제제도: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,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,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,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

③     세금 고지 후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  서류를 제출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