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무회계 Ch7. 무형자산 (무형자산의 정의, 인식과 측정, 후속측정, 손상, 제거)
무형자산의 정의
-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, 식별가능한, 비화폐성 자산
- 해당O: 컴퓨터소프트웨어, 특허권, 저작권, 고객목록, 어업권, 프랜차이즈
- 해당X: 연구비, 종업원 급여
가) 식별가능성
- 분리가능성(매각, 이전, 라이선스, 임대, 교환 가능) OR
-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(특허권, 상표권)
- 해당 안되는 것: 사업결합
나) 통제
-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->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면 통제O
-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훈련 -> 나갈수 있으니 자산X, 비용처리
- 고객 관계와 고객충성도 -> 통제X,이나 교환거래면 통제O
다) 미래경제적효익
2.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
가) 인식기준
-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,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
- *비용인식: 사업개시원가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, 조직개편비
나) 취득원가의 측정
- 구입가격 + 직접 관련되는 원가
-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
- ① 내부 창출 영업권으로 무형자산 인식 X
- ② 내부프로젝트 연구단계 à 구분 안되면 모두 연구단계 발생으로 봄
- a. 연구단계(탐구, 탐색, 평가, 선택, 응용) 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
- b. 개발단계(공구, 기구, 금형, 주형, 모형, 시제품, 시험공장의 설계제작) à 무형자산으로 인식, 안되면 경상개발비 비용인식함.
3. 무형자산의 후속측정
가) 내용연수가 무한한 무형자산
- 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= min [경제적 내용연수, 법적 내용연수]
- ② 잔존가치는 다음이 아니면 0으로 보는게 원칙
- a. 종료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.
- b. 무형자산 활성시장 존재, 잔존가치를 결정 가능, 종료시점에 활성시장이 존재
- ③ 무형자산의 상각
- a. 신뢰성 있게 결정 못하면 “정액법”
나)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
=> 매년 손상검사(*3가지: 영업권, 사용전 무형자산,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)
4. 무형자산의 손상
*3가지 매년 손상검사를 함.
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,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부형자산,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
5. 무형자산의 제거 -> 선상각 후처분
*처분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