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경관리사] 세무회계 Ch 5. 부가가치세법(사업자등록, 영세율과 면세, 과세기간) 1.     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가)    사업개시일 20일이내 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(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)나)  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(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것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)다)    과세기간①     간이과세자: 1년 1/1~12/31②     일반과세자: 6개월 1/1~6/30, 7/1~12/31라)    영세율과 면세①     영세율 제도는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목적,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, 내국법인과..

1.     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가)    금융소득①     이자소득: 예금이자, 단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, 비영업대금 이익,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②     무조건 분리과세대상: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, 비실명금융소득, 법원보증금 등의 이자,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③     무조건 종합과세대상: 국외금융소득,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,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④     조건부 종합과세대상: 2천만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결, 초과시에 종합과세 나)    배당소득①     이익배당, 의제배당,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받는 배당금, 인정배당, 집합투자기구로부..

[재경관리사] 세무회계 Ch 3. 법인세법(소득처분, 기타사외유출, 익금/손금산입, 익금/손금불산입, 기업업무추진비, 기부금)  1.      법인세법가)   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나)    각 사업연도 소득: 계속기업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다)    청산소득: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(합병,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)라)    토지 등 양도소득: 주택, 별장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”의 납세의무를 진다마)    미환류소득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..

[재경관리사] 세무회계 Ch 2. 국세기본법(수정신고, 경정청구, 국세부과의 원칙, 납세자 권리구제)  1.     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가)    기간①     초일불산입원칙: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. ②     기간의 만료점: 최후의 주, 월,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-> 기간말일일 공휴일 일때는 그 다음 날,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나)    기한①     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②    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(발신주의)③    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..

[재경관리사] 세무회계 Ch 1. 조세총론(국세/지방세, 인세/물세, 종가세/종량세, 조세볍률주의, 조세평등주의, 신의성실의 원칙)  1.      조세의 분류가)   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①     국세: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②     지방세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 나)   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①     보통세: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 – 법인세, 소득세②     목적세: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다)   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①     직접세: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– 법인세, 소득세②     간접세: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–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라)   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①  ..